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군인연금 수령조건, 사학연금 수급조건. 별정 우체국 연금?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급여생활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내년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기대합니다.

7월 말이면 2024년 예산 편성이 끝납니다. 8월쯤에는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됩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겨우 0.9%입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역시 1.4%에 불과할 뿐입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역시 1.7%에 불과할 뿐입니다.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2023년의 물가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함에도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이 이뤄질 때마다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인상될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 2016년~ 2020년까지 공무원연금 동결되었습니다.

즉 2016년부터 202년까지 5년간 공무원 연금은 한 푼도 안 올랐죠.

연금 인상 동결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매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부터 공무원 연금 동결을 해제되지만, 보통 이런 인상이 이뤄지려면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8월 29일 2021년 예산안 발표 때 발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24 예산안 발표 때 2024 공무원 연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5.1%입니다.

이 연금 인상률은 물가를 반영하는데 2022년 물가상승률이 어마어마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공무원 연금을 10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3년 연금은 1,051,000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작년에 물가 5.1%밖에 안 올랐어요? 마트에서 장 볼 때 사는 건 작년이나 별 차이 없는데 거의 2배는 쓰는 거 같은데...

최근 몇년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인상률대로라면 꾸준히 연금 인상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은 수령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동결됐었습니다. 동 기간 사학연금도 인상이 동결됐었습니다.

2021년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 인상률은 0.5%였습니다. 사학연금 인상률도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한창 어려웠던 시기라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얼어붙었던 시기죠. 2022년에는 2.5% 인상됐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수령대상자들은 연금 수령액에서 손해를 본 셈이죠. 물가는 올랐으나, 연금은 인상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뜬금없이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 제외대상은 군인,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임용 전의 수습기간 및 수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 군인도 공무원인데 왜 공무원 연금 안 줘?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군인은 공무원 연금법이 아닌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더 쇼킹한 것은 위의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체국연금도 있습니다. 우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우체국연금은 별도로 운영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우체국 공무원과는 다른 별정우체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별정우체국 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글 말미에 다루겠습니다.

군인 연급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연금도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인상됩니다.

2023년 군인 연금 인상률 역시 5.1%입니다.

군인 연금 얼마나 돼?

국민연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사로 예편한 경우 평균 수령액은 222만 원입니다.

대장으로 예편한 경우 군인 연금 평균 수령액은 552만 원입니다.

군인 연금 수령조건

군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퇴역 후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이게 어마어마한 매리트입니다. 그리고 꼭 20년을 넘는 게 아니라 군인연금법에서는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산정해 줍니다.

사학연금 수급 조건

군인연금 수령조건을 얘기하다 보니, 사학연금 수령조건을 살펴보죠. 군인은 20년 복무하고 퇴역하면 퇴역 직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사학연금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대학,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교직원+교사), 사립대 병원 및 국립대 병원 교직원, 대학병원 의사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까지도 교원에 해당되므로 사학연금에 가입됩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납입하면 사학연금 수령조건이 됩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그냥 양방병원뿐만 아니라 한의대, 치대도 포함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저축성이 강해서 월 납입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장기간 재직 후 퇴직하면 연금수령액이 무렁무렁 불어나 있으니 노후 대비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납입해야죠.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당연히 공무원이 퇴직후 받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대신 공무원 연금을 납입하고, 65세부터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는 퇴직 년도에 따라 수령시기가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은 장기급여 항목과 단기급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급여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 등 경조사 등에 사용될 재원 납입이고, 장기급여항목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의 충당에 사용됩니다. 이 장기급여에서 퇴직급여의 80%가량이 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에 사용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조건

공무원도 10년 납입하면 수령 조건이 충족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우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입니다. 과거 가난하던 시절 산간벽지 까지 우체국을 지을 돈이 없던 정부에서는 자기 부담으로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지방우체국청장의 지정을 받아서 국가를 대신해서 체신업무를 수행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정 우체국입니다. 요새로 따지면 우체국 택배와 사설택배의 차이쯤이랄까요? 이런 제도는 철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시골 간이역 같은 데서 표 파는 것을 철도청이 운영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아웃소싱했던 적이 있거든요.

건물과 땅은 개인이 대지만, 운영비는 정부에서 일부보조하다가 현재는 정부에서 전부 댑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이죠. 이 운영이라는 것은 우체국장 월급, 별정우체국 직원 월급, 우체국 전기 사용료 배달에 사용되는 기름 등등 모두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국적 조직이 아니고 시골 동네에서 개인이 별정 우체국을 운영하는 것이다보니...별정우체국장 직위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세습제죠. 이게 그럴만한 게 별정우체국장 평균 연봉이 6600만 원이나 된답니다. 대우도 6급 공무원에 준하고...

이런 별정우체국들은 각각의 우체국이 각자의 사업장이지만...연합을 했습니다.

별정우체국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별정우체국장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을 관리했습니다. 현재는 별정우체국 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별정우체국연금은 공적연금이라기보다는 재단법인 단체의 사적연금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함에도 2023년 별정 우체국 연금 인상률도 5.1%입니다.